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에 대해 10% 이상 인상안을 요구하며, 정부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수가계약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회원들 요구가 있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회장은 정부에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폐지 ▲수가협상 회의 생중계 등을 요구, 미이행시 수가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문제 삼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당시 이번 수가 협상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의협은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가 협상 당시 단체별 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라 정해져왔다. 의협은 이를 ‘치명적 걸림돌’로 규정,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으로, 작금의 의료왜곡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인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를 채택해오고 있다. 정부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해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