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라인사태를 보는 어느 IT인의 시각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제해결책으로 ‘회사지배구조를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 지분을 일본기업에 넘기라’는 얘기다.

도를 넘어선 일본 정부 요구가 한국에선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한민국이 일본 적성국가도 아닐뿐더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양된 가운데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라인사태가 벌어진 배경을 보면 이렇다.

2023년 말 라인의 월간 액티브이용자는 9천500만명에 이른다. 일본 국민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며 SNS 1위다. 2위 유튜브가 7천120만, 트위터가 6천658만, 인스타가 3천300만, 페이스북이 2천600만, 틱톡이 950만 정도다. 라인은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SNS라 할 수 있다.

또 라인을 토대로 한 라인웤스라는 기업용 서비스는 43만개 회사에서 460만 유저가 활용하고 있다. 막강 비즈니스 파워다. 일본에서 라인의 존재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인은 한국 IT 기업의 무덤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한국계 기업이다. 성공 배경으로는 상장기업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사였던 라이브도어를 인수해 유능한 일본인 인재를 대량 확보했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한국 핵심기술과 일본 현지 인력의 협업으로 현지에 필요한 수요 파악, 그리고 라인이 거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본인 그 누구도 라인이 한국기업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집단인 삼성이나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막상 일본시장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기술을 도용당했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가진 일본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었다. 반면에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조용히 성장을 계속했다. 라인은 한국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급성장을 이뤄 낸 대표적인 기업이다.

일본엔 ‘長いものに巻かれろ。(나가이모노니 마카레로)’라는 말이 있다. ‘나보다 강한 편에 줄을 서라’는 의미의 격언이다. 일본인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기득권자가 되면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또 같은 편에 서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국민적 정서가 일본사회에는 실재한다.

일본사회에서 기득권이 된 라인이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라인이라는 거대한 SNS 플랫폼은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정부·지자체도 각종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독보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라인의 일본 내 영향 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난 2021년 금융청과 총무성으로 하여금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 공식명칭은 ‘정부 기관·지방공공단체의 업무 관련 라인 이용 상황조사를 통한 향후 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청/총무성 보고서 캡처

조사결과, 라인을 업무에 이용 중인 정부 기관은 전체 23개 기관 가운데 18곳으로 78.2%에 이르렀다. 정부 기관이 라인을 이용하는 221개 업무 가운데 기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19.9%인 44개였다.

또 1천788개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4.8%인 1천158곳이 라인을 업무에 이용 중이고, 라인을 이용하는 3천193개 업무 가운데 22.5%인 719개가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였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라인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된 배경은 이렇다.

일본에는 대한민국의 ‘정부24’ 같은 통합 포털 서비스가 없다. 앱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부24에 준하는 ‘EGOV’라는 포털 웹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각 부처 웹사이트 링크만 모아 놓은 서비스다. 1천7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같은 앱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앱 등을 이용한 푸시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앱을 개발하고 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앱을 만들 능력도, 회원을 확보할 능력도 없다.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한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일본 정부가 일본기업도 아닌 한국자본 기업인 라인의 영향력이 공공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나날이 커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중, 2012년 3월 라인의 개인정보유출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내용인 즉 라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외주를 맡긴 중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라인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관람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실적으로는 원가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라인이라는 민간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한 기업의 선택이지만 최근 불거진 일본과 중국 간 안보 관련 이슈 등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점점 파장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침 미국 정부에 의한 틱톡 지분 매각 요청 등이 이뤄지며 일본 내 우익세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며 더는 라인을 한국기업 지배하에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진 계기가 됐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다’는 말처럼 2023년 11월 외부 해킹으로 라인 서버에 있던 개인정보 44만~46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시큐리티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했으나 라인 측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2차 행정지도 배경에는 라인 서비스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네이버의 기술적 지배와 관여가 존재하나 일본 정부가 이를 통제할 합법적 강제적 수단이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라인의 지배지분을 일본기업이 확보하고 더는 네이버에 기술적 의존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라인 경영진은 네이버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용역계약을 종료선언’을 끌어냈다. 급기야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을 일본기업(소프트뱅크로 추정)에 처분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인 이즈모를 중국에서 드론으로 근접 공중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고, 일본 굴지 통신회사 NTT 계열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져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이참에 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2023년 NTT넥시아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인 ‘후라라’ 계약자정보 596만건이 내부자에 의해 유출돼 커다란 물의를 빚었다. 2023년 10월 NTT서일본의 자회사인 NTT비즈니스 솔루션 내부자에 의해 9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유출이 10년간 지속됐으나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벌어진 사태에 비교하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개 민간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 이번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저의를 의심 받기 충분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캡쳐

또 그동안 지속된 일본의 우경화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주에 일본 국회를 통과해 1년 안에 공포시행 될 ‘중요 경제안보 보호·활용법’은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정보 접근 자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각종 정보를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어 국민 프라이버시와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법은 이번에 불거진 라인사태처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많은 기업이 개발자로서, 혹은 운영서비스 위탁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련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원치 않는 적성국 등에 국가기밀 혹은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법률로 보인다.

그러고 보니 일본 정부의 정부 클라우드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가동되고 있다. 중앙부처 주요 정보를 아마존에 올려 놓은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 네이버가 관리하는 라인을 두고 기밀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여하튼 일본 정부 의사에 반해 거인으로 성장한 라인 서비스는 일본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본 현지 분위기를 보면 일본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네이버가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는 한 라인 지분은 일본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의 준동에 대해 ‘공기(분위기)’를 의식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일본 현지 IT 기업 기술력으로 볼 때 네이버가 기술지원을 중지하게 되면 라인 규모 업무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낮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 현재 수준의 운영비용으로 같은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모처럼 한국 코어기술과 일본의 유능한 인재가 만들어낸 글로벌 SNS ‘라인’이 자본주의 논리도 아닌 외교적 문제, 혹은 편협한 자국중심주의의 제물이 돼 위기에 봉착한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양국 간에 원만하게 협의해 외교 마찰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