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0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천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2월 첫주의 69% 수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 19.5% 감소한 수치다.
중대본은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또 중대본은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선지급 결정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국 211개소 수련병원 중에서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되면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으로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