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

USITC 보고서 발표…"부품 관세 확대 시 오히려 中 수출 경쟁력 ↑"

미국이 전기차 등 산업에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세계 공조가 이뤄질 경우 한국 산업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이달 초 발표한 ‘전기차 영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가 인상될 경우 중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EU 53.4%,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그 외 세계 국가에선 6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지역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 변화 예상

반면 타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13.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다음으로 한국이 10% 수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7.8%, 일본은 4.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부품 생산량도 2~2.9% 증가하고,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은 1.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국가 소비자 복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7억900만 달러(약 9천720억원), 한국은 1억7천300만 달러(약 2천370억원), 일본은 1억2천500만 달러(약 1천710억원) 증가하고, 중국은 소비자 복지가 26억 달러(약 3조 5천62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기차 부품으로까지 대중 관세 강화 정책이 확대될 경우 한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진단됐다.

샤오미 SU7 (사진=샤오미)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높이는 경우, 일본과 미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4.1%, EU는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차 부품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U가 43.8%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한국 37.9%, 일본 23.1%, 미국 2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량은 2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강화 정책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부품의 수출이 줄어들 경우, 중국 내 전기차의 부품 가격이 낮아져 중국산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국가 전기차 수출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기차 수출 가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이 한국에선 20%, 일본은 19.3%, 미국은 18%, EU는 13.5% 증가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