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무역안보 정책 수립·산업영향 분석 지원·안보심사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

전략물자관리원이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과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업무도 ▲무역안보 정책 수립·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전략물자관리원 CI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 보다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전문판정은 2007년 2천670건에서 지난해 4만5천391건으로, Yestrade 이용 기업은 2007년 4천946곳에서 지난해 4만9천74곳으로 늘어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임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역임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