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플랫폼 C학점

[창간 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⑥ 플랫폼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20일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2년간 플랫폼 업계는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표방했던 자율규제 기조와는 달리, 부처마다 독자노선을 갖고 플랫폼 때리기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까지 합세해 계속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를 더 해나갔다. 자율규제 기조를 믿지 못하고,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플랫폼법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진다는 예상이다. 국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해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법안을 준비 중이다. 토종 플랫폼이 몰락하면 소상공인이 갈 곳은 사라지고 중국 기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개의치 않는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후, 정부는 플랫폼 관련 어떤 정책을 펼쳤고 또 그 효과는 어땠는지 알아봤다. 또한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과 정책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다.

시작은 좋았지만...갈 곳 잃은 플랫폼 정책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를 표방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대표적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 기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등 기업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맡았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규제(배경사진=이미지투데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해 5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등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돌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반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다. 공정위의 플랫폼 법 추진 의지는 강했으나, 플랫폼 업계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우선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22대 총선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위도 플랫폼 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플랫폼 규제법을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EU의 이 같은 정책은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에 가깝다.

최근 미국에서도 정부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틱톡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알리-테무 공습에 확 바뀐 분위기…국내 플랫폼 '위기'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분위기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1년새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빠르게 국내에 침투해 온라인 이커머스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그 여파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더해 플랫폼 규제법으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성장만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총선 이후의 상황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라인 사태처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며 "자국 플랫폼 위축으로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법은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규제 혁신 한 목소리..."큰 그림 그려달라"

윤석열 정부 2년 플랫폼 산업 정책 평가

지난해 전문가들은 갓 시작한 윤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B-를 줬다.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A학점을 매겼지만, 국회와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인 것을 반영해 B- 학점을 줬다. 올해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C학점을 줬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의 약진과 함께 전 세계가 AI 커머스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인데 내수 사업만 규제할 게 뻔한 새로운 법을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글로벌 AI 전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파괴적인 규제 혁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자율규제 등 민간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 운영에 대한 정부 전체 차원 의지와 노력은 실제적인 성과를 내며 차근차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각 정부기관 차원에서 공정위 등 각 기관이 각각 틈만 나면 영향력을 늘리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직도 플랫폼 기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기업 자체 가치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국가적 효율 증대를 저해하는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자율규제 기조로 시작한 정부이지만 부처마다 독자노선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았다"며 "한 마디로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박 협회장은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자국 플랫폼 육성을 표명하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한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신경제를 외치면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는 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한국만 뚜렷한 플랫폼 정책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는것보다는 거시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봐라봐줬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위태로워지면, 결국엔 중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협회장은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부 조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실용적으로 사고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플랫폼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했다"며 "플랫폼 산업이 전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의미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야하는 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플랫폼 산업이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규제로 인해 쇠락할 수 있다"며 플랫폼 규제/진흥을 따지기 전에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데 그렇지 못했다. 어디고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 부처마다 저마다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국회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무너지면 소상공인도 갈 곳이 사라진다.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종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들과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플랫폼도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무조건 규제로 플랫폼을 누르려고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