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와 수가체계, 인력체계로 연계하는 융합형 개혁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두가지 개혁 이수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내부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고질적 문제였던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제반 준비사항과 구체적 시행 일정을 신속히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제도와 수가체계, 인력체계로 연계하는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고,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논의됐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증 질환의 진료·연구·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천억원의 각종 기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평가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개혁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고려한 수가 개선 기준을 구체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수가 개선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원가 대비 보상률, 외국의 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하는 기획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최중증 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까지 지역완결형 의료 공급을 위해 지역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급증할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한국형 1차 의료 모델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수립한다. 현행 인턴제를 전면 개편하여 통합수련체계를 만들고 수련의 질 개선을 위한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혜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진료과 중심 보험료 지원 방안과 실효적 공제 개발 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인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달체계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OECD 1위 수준인 병상 과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건강보험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년, 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적극적 조정·중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라며 “의료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분야별 계획 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그리고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