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넘기라는 日…국회서는 정부에 "신속히 대응해라" 쓴소리

국회서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 열려

일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대놓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계속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또 한 번 강조했다. 

먼저 9일 오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사업 영향력까지 넘겨주는 비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당선인은 "일본 기업들이나 자신에 모든 것을 바쳐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유니콘을 꿈꾸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며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해다오',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알아서 잘 버텨라'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뿐 아니라 언론마저 너무나 우습게 보는 윤석열 정권은 국익에 관심이 없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 민관이 합동으로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이버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에 하나 해킹 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나온다면 이 역시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