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못하면 자금 이탈...국회에 강력히 요청”

"과도한 부동산 과세는 시장 왜곡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천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으며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가격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시장가격은 30억이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팔고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에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