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덴마크)=김양균 기자] 덴마크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써 자국의 솔루션을 수출하는 등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덴마크와 상당부분 협력 중인 우리나라가 덴마크의 이른바 ‘지렛대’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멘탈 헬스케어(정신건강관리)’ 분야 등과의 접목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기후변화 대응 구축 모델이 요구된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고 앞을 보며 전진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조금 생뚱맞지만 과거 석학의 조언은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의 주요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도 적용 가능할 터다.
“2030년 농업이 덴마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탄소 배출 7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농업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Ministry of Clomate, Energy and Utilities, KEFM)의 라스 아가드(Lars Aagaard) 장관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가 공개한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다(KF24: The climate target for 2030 has moved closer)’ 보고서는 장관의 말에 힘을 실었다.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코펜하겐 마라톤 대회로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뉴스에서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사무소는 삼삼오오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을 향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로 외견 상 큰 변화는 없어보였다. 그렇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대부분 사라지고 산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배출 감소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농업 및 운송 분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스 아가드 장관은 “우리는 (녹색)전환이 2030년에 그치지 않고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110% (탄소 배출) 감축을 달성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자국 기후 목표를 포함해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50% 감축 협약 준수라는 목표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방식을 통한 전기 생산 및 난방, 전기 자동차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재생 에너지 점유율은 100%로 확대가 예상된다. 덴마크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은 늘리고 화석 가스 소비 감소를 통해 100%의 친환경 가스로 대체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라스 아가드 장관은 “우리는 (탄소 배출 감축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말아야 한다”며 “그 길에 한, 두 번의 우회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덴마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1천300만 달러(약 18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결정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덴마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급진적으로까지 보이는 각종 정책들이 북유럽 선진국의 지구를 위한 선한 의도의 발로라고 받아들이는 순진한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주도자’가 되고 싶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15)는 개최 이전부터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자뭇 비장한 구호마저 돌았던 행사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억제하자는 목표 외에는 이렇다 할 구호도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저소득국가 간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물론 현재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환경외교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당시를 계기로 덴마크 정부의 녹색전환 노선이 정해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잖은 자극이 되었으리란 추측은 가능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20년 10월 덴마크는 글로벌 기후 행동 장기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1.5℃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덴마크의 글로벌 기후 행동 장기 전략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략에 따라 덴마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이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파리협정 목표 도달. 이를 위해 자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후 행동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는 야심을 드러낸 셈이다.
불과 4년 후 덴마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70% 목표에 근접하게 됐다. 나아가 농업 및 운송 분야 탄소세 필요성도 나온 상황이다. 우리와 비교해 대단히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는 덴마크와의 녹색 전략적 파트너십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우리 외에도 중국·인도·멕시코·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덴마크와 관련 파트너 국가들이다. 덴마크는 파트너십을 이용해 녹색전환이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국제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국의 친환경 솔루션을 수출하는 지렛대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라스 아가드 장관은 3월 방한해 ▲한-덴마크 해상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케이블 계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지식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등을 우리 정부 및 기업들과 체결, 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력키로 했다.
덴마크 당국자는 “덴마크는 해상풍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이며, 한국은 수소 분야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라고 추켜세웠다.
보조적 어젠다, 기후변화 대응 소프트웨어 개발 주목해야
우리나라는 다자간환경외교에서 우리의 산업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야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기회라고 말한다. 관련 정책도 실시 중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나 경제침체, 제조 기반의 우리 산업 체질 등을 고려할 때 덴마크 등 유럽 기후 선진국의 높은 기준이나 그들처럼 대응 솔루션을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키기도 녹록치 않다.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대입할 정도의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우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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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영향력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자가 만난 여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불안, 상실, 집단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한다.
바꿔 말하면 장차 더 많은 관련 대응 시나리오의 개발로 승화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분야에 대한 필요는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인 덴마크라고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식이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이 어디까지 파생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기후 변화와 정신건강은 보조를 맞춰 주목해야 하는 의제라는 점은 분명하다.(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