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6년까지 中 흑연 사용 배터리도 IRA 보조금 지원

최종 가이던스 발표…산업부, 8일 민간합동회의 개최 계획

미국이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다.

미국은 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기관(FEOC)'을 두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핵심 광물은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중국의 공급 비중이 압도적이라 현실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내년까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지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최종 가이던스에서 흑연은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돼 2026년말까지 2년 유예를 받게 됐다.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 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 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년간의 전환 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된 IRA FEOC 최종 가이던스 관련,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 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