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은 완성, 추진력 발휘할 때"...로봇 B학점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20일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로봇업계는 최근 1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로봇을 둘러싼 여러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시행되기 시작했고, 5개년 로봇 정책 계획도 새로 수립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로드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고민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올해 지디넷코리아 로봇산업 정책 심사위원단은 총점 100점 만점에 71.7점을 줬다. 작년 평가(65.2점) 대비 약 6.5점 오른 수치다. 1년 동안 정책 타당성과 시행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협력(A)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계획 타당성(B)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정책 실행의지(C)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관 협력(B)과 윤리성(C)은 지난해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정책 평가에는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가 심사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등 업계 현직 기업인들이 의견을 냈다.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보급 큰 그림"

먼저 정책 계획 타당성부터 차례로 짚어보자. 정부는 작년 말 로봇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약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산업 규모를 3배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 산업 영역에서 로봇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뒤이어 지난 1월에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앞서 발표된 로봇 100만대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서비스로봇 부문에서 로봇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계획”이라며 “제조업용 로봇 부문도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면서 IMF 이전 제조업용 로봇 부흥기를 모색하는 권토중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정부가 한국 사회에 로봇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큰 방향성은 잘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시장 흐름에 뒤늦게 부응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해 로봇 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실외 이동로봇은 덩어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규제샌드박스로 첫 실증 특례가 부여된 지 4년 만에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는 “기존 정책 수립 절차와 비교해 큰 개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손잡고 추진력 발휘해야"

전문가들은 큰 계획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다방면의 정책 추진 동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로봇과 관련한 정책과 규제들이 다른 분야 산업군과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만큼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부회장은 정책 협의를 주관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로봇산업 정책 협의체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본에서는 총리 직속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상위 기관에 협의회를 꾸리면 부처 간 협력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도 여러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개발이나 실증 사업, 규제 개선 등 다방면 영역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부가 주무부처지만 영상정보 활용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야 하고, R&D 연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소 활용이나 지자체 관련은 행정안전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다수 로봇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국 저가 로봇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로봇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보급을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기술과 서비스를 갖추는 일은 현장에서 힘쓸테니 적극적인 상상력과 정책 기획력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것들 중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며 “특히 신진 연구자 지원에 관한 것들 중 홍보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 선순환 생태계 마련해야"

민관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양호한 점수가 나왔다. 다만 단기 연도 사업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하는 생태계가 꾸려져야 한다는 점 등은 개선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조 부회장은 “정부 산업 정책이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 주도 생태계가 끌어주고 민간 주도 생태계가 밀어주는 공존 구도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는 리딩·앵커 기업을 주축으로 협력 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올해 진흥원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 회계연도에 맞물려 단년도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점진적으로는 허들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협력 중요성 대두…인증 성과는 부족"

글로벌 협력 분야는 지난해보다 정부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서 협력 사례가 드러나고 있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호평을 이끌었다.

조 부회장은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은 2% 부족한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최근 2년간 정부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서 글로벌 협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실질적으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로봇 안전 인증제도에 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증제도는 주로 해외 업체에 진출 허들이 되고, 국내 기업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이나 컨설팅이 부족하다”며 “각국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인증과 규제에 대한 정보가 잘 파악되고 관련 산업 현장에 공유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인증이 해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려는 시도도 아직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로봇 친화적 사회…토론과 합의는 필수"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로봇친화적인 환경도 조성된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 부회장은 “한국은 로봇산업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가 로봇 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고 있다”며 “사회학자가 아닌 로봇학자가 중심이 되어 2007년부터 세계 최초의 6개 윤리원칙을 담은 로봇윤리 헌장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로봇윤리 헌장안은 이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도로 틀을 갖췄고 심화연구를 거치며 작년 12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로봇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산업별로 필요한 경제 인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로봇을 이용해 어떻게 경제생산성을 높일지, 로봇과 인간이 분업해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토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전이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논의와 고민이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별 가이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