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AI 정책·규제 논의 장 열린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생성형 AI 기반 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경영과학회가 후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가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법 도입에 대해 합의하고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AI 기본법 등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의 산업 환경, 사회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유럽식 규제 등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인공지능 정책 방향 모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첫 번째 기조 발제인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가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에 대한 합리적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윤 네이버 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