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식약처 규제혁신3.0…"국민·소상공인 초점"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분야 80개 과제 발굴...규제과학 인력 양성 투자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식품·의약 분야의 규제혁신3.0이 국민·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구성, 추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에 따르면, 식의약 규제혁신3.0은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국민(21건) ▲소상공인(27건) ▲미래(21건) ▲디지털(11건) 등 4개 분야의 총 80개 과제로 구성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어려움 ▲국민 불편 ▲미래 준비 ▲디지털로 행정 선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말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약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신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중 하나로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이 규제혁신1.0이었고, 작년 6월의 2.0을 거쳐, 다음달 2일 베일을 벗을 3.0까지 매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되어 오고 있다.

이번 3.0의 추진 방향이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앞서 거론한 것처럼 규제기관으로써 식약처의 역할의 확대라기보다는 국민 경험을 늘리는 역할의 다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규제혁신3.0에 이르기까지 규제과학에 입각한 규제혁신 노력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규제 전문인력 양성은 식약처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또 다른 숙제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규제과학혁신법에는 관련 인력양성 노력 부분도 포함됐다”라며 “규제 인력이 우리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가면 규제기관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협력해 규제과학 인력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