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형 정책으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로 중기부는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을 검토,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을 위해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해 제공하는 ‘글로벌(Global) 센터’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로는 99%, 고용은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대기업과 견준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는게 중기부 판단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이번에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과제 마련을 위해 중기부는 1월 이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중기부 장관 현장 밀착행보를 60회 이상(주 4회)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 가속화: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R&D를 R&D답게 전면 혁신: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해 R&D사업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 촉진: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 기회로: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 단단히: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24.8월 시행 예정)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 혁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중기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전폭 지원: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 만들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해 추가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 공략: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글로벌 자본 유치하고 기술교류 촉진: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을 지원한다.
14. 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 촘촘하고 강하게: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AI·빅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혁신: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 뒷받침: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 혁파: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는 향후 이들 17개 과제를 포함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