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미르2 소송 승소, 영향 없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2017년부터 7년간 이어진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가운데, 위메이드 측이 '이번 판결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29일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는 것이 액토즈 측의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측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