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통위의 1년 공백, 더욱 긴요해진 ICT전문가

지난해 봄부터 비워진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급변한 정책 환경 다룰 전문가 찾아야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 

3년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이 떠나며 당시 안팎으로 복잡한 사정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며 남긴 말이다.

어느새 이듬해 봄이 왔다. 사계절이 지나며 1년간 방통위에 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분야의 정책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했다. 하지만 안 전 부위원장에 이어 차례로 떠난 김효재, 김현 전 상임위원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방통위원들이 임기를 마칠 즈음이면 “이번에는 ICT 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지금은 언제쯤 합의제 정책기구의 구성을 마칠 것이냐고 따져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채워진 방통위로는 봄의 기운을 찾기 어렵다. 당장 합의제 원칙이 어겨지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진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다.

21대 국회 한 달을 남겨두고 3명이나 되는 국회 추천 몫에 손 놓고 있는 여야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에 공백을 두는 여당을 이해하기 어렵고, 야당도 내정자가 물러났다면 곧장 새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반쪽의 방통위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수혜 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선거에서 모든 걸 퍼줄 듯 했던 여당과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하는 상임위원의 자격을 두고,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조항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

1년 동안 너무도 많이 변해버린 미디어, 정보통신 정책 환경을 되살펴야 하는데 방통위원의 전문성을 우선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국민에 등을 돌리는 행위다.

그렇지 못하고 정책 발굴과 조율, 집행보다 정치적 갈등이 다시 더 크게 보인다면 행정부 차관급 인사의 국회 추천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