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음성' 저작권 첫 소송..."목소리 주인에 배상"

목소리 무단 사용한 앱 기업이 성우 손실 배상

중국에서 한 성우의 음성을 허락없이 사용한 모바일 앱 회사가 성우에게 손실을 배상했다.

23일 중국 언론 CCTV에 따르면,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첫 AI 음성 저작권 침해 소송의 1심 판결을 통해 목소리 주인인 성우 A씨가 음성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고 음성을 사용한 B씨가 성우에게 25만 위안(약 4천736만 원)의 손실을 배상하게 했다.

B씨가 성우의 음성을 사용한 AI 문자 음성 변환 제품을 개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중국에서 AI 음성 저작권에 관해 이뤄진 첫 소송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A씨는 다수의 오디오 작품을 녹음한 성우로서, 지난해 자신의 목소리가 AI에 의해 변형돼 한 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에 운영 주체인 베이징의 한 회사 등 5인을 대상으로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침해 행위 중지 및 사과, 경제적 및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B씨 측은 앱이 합법적 출처를 갖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였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한 영상 음향 회사의 음성을 사용한 것인데, 실제 이 영상 음향 회사는 A씨와 협력한 적이 있고 A씨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판사는 음성이 개인의 권익에 해당하며, 모든 자연인의 음성이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음물을 승인한다고 해서 해당 사운드를 허가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