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 규제 1년…상생 방안 대부분 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1년만에 이행상황을 점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일부 상생방안은 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됐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입점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해 마련됐다.

이들은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점검·재검토가 진행됐고, 두 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먼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관련해 공정위는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3월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예방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 여지가 감소했고,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 해소되면서 현재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이행점검 결과,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며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올해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기획전,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천50억원 규모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고 올해도 동일한 규모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기획전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재검토 결과에 대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