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명회)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취지발언에 이어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대표의 환자 피해와 고충사례 발표,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장의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 사례 발표와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한 지 두달이 넘어 가고 있고, 총선이 끝난지 12일째이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하루 빨리 끝나고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환자들이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정부는 국립대 병원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원의 50~100%선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1000~1700명 수준으로 증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 다소 만족하지 못하더라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정부의 이런 안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애초에 얘기했던 2000명 증원에서 유연성을 가지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고려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나. 그럼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만을 고수하면서 병원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에 묻고 싶다. 의대 증원 말고 현재 부족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부족한 의사들을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는지,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지 대안을 말해달라”고 밝혔다.
최희선 위원장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생명 살리면서 정부와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의사들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려 했지만 정부가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 재검토만을 얘기하는 의사단체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 받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금의 이 사태는 환자들의 잘못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잘못도 아닌데 왜 환자들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환자들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고, 병원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나”라며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의정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복지부가 입학전형을 대학별로 2000명의 50~10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의료계와 화해 분위기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두 기관이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안중에도 없었던 것을 안 이상 적극적으로 우리의 치료권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의료계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안은 너무 늦었다. 우리 환자단체는 처음부터 타협안을 제시하고 협상안도 준비해서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 3자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며 “의료계는 백지화라는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이 문제를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성주 대표는 “ 후진적 의료시스템으로 중증 질환자들이 목숨과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이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노 위원장님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서 느끼고 있는 위급성, 절박성, 공포 등으로 고통과 답답함으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난 상황인데 정부와 의료계는 아직도 상대방에게 협상안을 요구하며 느긋한 모습에 환자들은 분노마저 느낀다”며 “이 사태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환자가 죽어간다! 의사들은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 내팽개치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국민들이 분노한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하고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민심이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 그만하고 대화자리 마련하라’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 즉각 추진하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이 최대의 민생현안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환자생명을 살리고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