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산업 성장 지속...규제 평가는 ‘낙제점’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과 종사자 증가가 꾸준한 반면, 인터넷산업규제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는 2021년부터 연간 발행되고 있으며, 2023년 백서에는 국내 인터넷 산업 현황, 인터넷 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 산업 인식 현황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평가 등을 담았다.

백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2년 기준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원이었다.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수 현황(단위 : 조 원, 만 명)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성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런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또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으며(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점으로 나타남), 생활정보·커뮤니케이션·쇼핑·모빌리티·콘텐츠·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

실제로 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