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에 나선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다만 아직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위원의 절반 이상의 의료계 인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천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 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천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또 4월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는 한편,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