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대학에서 50~100% 사이에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한 발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 갈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왔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들이 보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료계의 단일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리된 정부의 입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고, 또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 어른이신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안에서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총장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이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또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며 “지금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해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