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은 바늘허리에 맨 실이 될 것인가

[이균성의 溫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

15일 국회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이란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행사인데, 눈에 확 띄는 것은 제목이었다. 시점으로 볼 때 한참 늦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28GHz 신규 사업자는 제4이동통신 회사를 가리킨다. 이 제목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했어야 어울리는 내용이다. 좋은 사업자를 뽑기 위해 자격과 요건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신규 사업자는 이미 뽑혀 있다. 스테이지엑스다. 그러니 세미나의 시점이 의아해 보일 수 있다.

사실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비슷한 세미나는 있었다. 변 의원은 그런데도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런 세미나를 연 것일까. 그만큼 신규 사업자의 향후 진로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4번째) 등이 제4 이통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28GHz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펼치다 시장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본다. 5G 28GHz는 주파수 특성 때문에 현존 기술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하기에 한계가 많다. 기존 이통 3사가 할당받았던 주파수까지 반납하며 두 손을 든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경험과 큰 자본을 가진 이통 3사도 포기한 일을 새 사업자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대 정훈 교수는 쉽잖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통 3사 가운데 후발주자인 옛 LG텔레콤의 사례를 들며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자본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통 3사 로밍 특혜 등에 기대면 비용 부담이 이통 3사 및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지적했다.

연세대 모정훈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 자본 수준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투자자 주식 매각·인수합병(M&A) 금지 △부채 위주의 경영 부실화 방지 △이통 3사 수준에 준하는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적용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되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다음달 4일 즈음에 스테이지엑스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춰 스테이지엑스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그래서 지속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취하라는 마지막 조언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언을 뛰어넘는 경고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제4 이통 추진이 실패했을 경우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정부 특혜를 통해 추진된 제4 이통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자꾸 제4 이통이 바늘허리에 맨 실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