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천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에도 가산적용기관의 83.5%인 1만 7천969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