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지급서비스·스테이블 코인 규제 다각도로 검토"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내놔…"중앙은행 통화주권 신뢰도 강화"

한국은행이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성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도 잘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은행이 낸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송금, 간편지급 부문서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빅테크 지급서비스 기업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하면 시스템적으로 빅테크 역시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 인프라에서 분리돼 새로운 형태의 지급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국제결제은행(BIS) 아구스틴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적해왔다.

한국은행 이동규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장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상에서 보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향후 이들 기업이 지급결제상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감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실행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제 기준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 지급 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통화주권 문제, 화폐시스템의 근간인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이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