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R&D 예산삭감∙우주청’ 등 현안 산적

4.10 총선은 끝났지만…'인건비 미확보 사태' 현실화될 수도

제22대 총선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이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가 몰려있는 대전 지역에선 과학기술계 이슈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지역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R&D 예산 복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R&D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이전 등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쏟아내면서 격돌했다.

22대 총선을 계기로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구기관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 국가R&D예산 삭감…하반기 최대 이슈로 부상 전망

국가R&D 예산 삭감은 총선 내내 과학기술인들의 입질에 올랐던 사안이다. 정부도 기존 예산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나 국가 R&D 예산 대폭 증액안을 내놨다.

석, 박사 연구생들의 인건비 지급이 현안으로 부각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 대전 행사에서 KAIST 기준 석사 80만원, 박사 기준 110만원을 지급하는 연구생장학금(스타이펜드) 제도 도입을 천명했다.

총선기간 내내 국가 R&D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됐다. 위쪽부터 차례로 조승래,차지호,황정아 당선인.

현재 국가R&D 예산삭감과 관련한 과제 처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과기정통부가 예산 삭감 규모에 따라 과제 포기인지, 계속 사업인지 여부까지 이미 정리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 R&D 예산 삭감으로 일부 기관들에선 '인건비 미확보'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출연연 가운데 수탁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전체 인건비의 15% 정도가 펑크날 것으로 예측했다. ETRI는 연간 총 예산 7천 억원 가운데 5천 억원 가량이 수탁 연구다.

이번 총선에서 3선 의원이 된 조승래 당선인(유성구갑)이나 초선 황정아 당선인(유성구을), 초선 차지호 당선인(오산시) 등이 선거전 내내 R&D예산 복원을 주창한 이유다.

황정아 당선인은 “올해 R&D 추경을 통한 자금 투입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인 국가R&D 예산 목표제를 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법령을 보완 했으면 한다”며 “연구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연구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고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R&D 제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22대 국회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 우주항공청 이전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핵심은 우주청의 역할이다. 언제 설립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조승래 당선인과 황정아 당선인은 “연구개발체계는 현재의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전은 R&D, 우주청이 들어설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 고흥은 발사체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사진 : 최근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2호.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다른 입장도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모 박사는 “우주청이 명실공히 한국형 항공우주국(NASA)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모델인 미국 NASA와 어떻게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체계와 산업, 발사체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 부문별로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클러스터를 갖춰가야 한다는 논리다.

인력 충원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현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진행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서류전형 합격자는 159명이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293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출범 때의 300명 인력 수급 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연구실 칸막이 해체 위한 R&D 체계 개편 어떻게 되나”

연구실 칸막이 해체를 위해 추진하던 국가기술연구센터(NTC)는 조만간 재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NTC는 연구원들로부터 거버넌스 개편으로 오해를 살 우려 때문에 단어 사용 자체도 신중했다. 칸막이를 걷는 다는 것이 자칫 출연연 통∙폐합으로 비칠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R&D예산 복원 촉구위해 천막농성하는 조승래 의원.

기존 패스트 팔로어 정책에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 전략을 펴며 내건 글로벌 TOP사업은 현재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다.

올해만 글로벌 TOP 사업에 1천억 원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출연연 25곳 중 15곳은 이미 주관기관에서 탈락했다.

실제 ETRI는 글로벌 TOP사업 주관기관으로 5개를 냈다 모두 떨어졌다. 최근엔 IITP 과제 제안에도 3개가 떨어졌다.

ETRI 관계자는 “정부가 과제 일몰리스트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R&D 과제 정리는 절차적 문제가 더 컸다”며 "향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R&D 체계개편과 예산 삭감 등의 현안이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