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 리스크↑...분산에너지 활용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규모 이하 에너지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공정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고, 설비를 재가동하는 데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려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들은 비수도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별 전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p, 석탄), 경북(16%p, 원자력), 경기(15%p, 가스), 전남(11%p,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한다.

보고서는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전력망 추가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력망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주민 보상비용과 설비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더욱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예. 투자세액 공제 등)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14일 시행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