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제4이통 요건 전문가 토론회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신규사업자 대상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경매를 거쳐 스테이지파이브가 내세운 신설법인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았다. 5월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변 의원은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어,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 자리에는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정훈 청주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