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이 2개월여가 돼가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란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만났다”며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날 면담 이후 박단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겨 정부와의 입장차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또 면담 이후 600명으로 증원 조율석까지 나돌며 면담에 나선 박단 위원장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면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역시나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내부의 적이 나를 더 힘들게한다’ 등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며 정부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지만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며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없이 대화의 모양새만 취했다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득표용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에 대해서도 ”환자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키겠다며 진료공백을 장기화하는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당장 필수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전공의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의사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파산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회장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 외에 추가로 할 말은 없다.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외 대화 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있지만 상호간에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돼 있어 상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면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린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며 다만 “박단 회장에 대해 의룍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일 것 같다.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화에 나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되는 순간 비판받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한번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시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다.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면담이 알려진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우려가 많으시겠죠.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공의협 비대위’)가 입장을 공유했다.
4일 전공의협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로 2월20일에 작성한 성명문의 요구안을 재차 강조해보기로 했다.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비대위의 스탠스입니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진행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대통령 만남 이 후 추가로 내용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