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정부 R&D 예산, 큰 폭으로 늘린다"

"R&D 예산 복원은 아니야...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투자"

대통령실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정부 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에서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R&D 필수 요건으로 신속 지원, 투명 공개, 글로벌 차원 협력, 퍼스트 무버 등으로 꼽았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 수석은 “먼저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며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 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D 규모 확대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 중에도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조원 규모가 제시된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에 우선 1조원을 투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