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에 연구예산 5% 투자"

2027년 기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15일 의결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15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15일 국가과기자문회의 주재중인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과기정통부)

이우일 부의장과 민간위원 10명, 5개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맨 먼저 심의·의결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에 따르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군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유형은 세 가지로 △사회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 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 등이다.

올해는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오는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군 지원 정책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이미 예고한대로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에는 투자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총 R&D예산 예상액 31.6조원 중 약 1.5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한다.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도 제도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을 부여해 책임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유연한 연구비 집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한다.

평가 시스템도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두 번째 심의· 의결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에서는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우선 향후 5년간 약 4천100억 원을 투입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하기로 했한다.
이를 위해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오는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초순수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센터 조성"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초순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또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이 보고됐다.

정부R&D 투자에 선도·도전 DNA 이식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 DNA를 이식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한다.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