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AI 분야 대한민국 위상 높이겠다"

글로벌 AI 규범 정립에 적극 대응...5월 한국서 AI 안정성 정상회의 개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2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AI를 두고 세계 각국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담긴 거버넌스를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I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이다.

강 차관은 특히 5월 국내서 열리는 ‘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주목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처음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여러 국가와 기업이 모여 협력을 모색한 자리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가운데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논의되는 자리가 국내서 열리는 만큼, 이를 통해 AI 분야에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에 여러 글로벌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기업과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거버넌스가 논의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뤄질 것이고 향후에는 UN에서도 다뤄질 것인데, AI 분야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과정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의 제정이 이뤄지길 원한다는 뜻도 밝혔다.

강 차관은 “디지털 분야 법 여러 안건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AI법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도와 내용을 떠나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이른 시점의 법안 제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 폐지 역시 국회서 하루 빨리 논의되길 바라고,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도 국회를 하루 빨리 통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와 보안, 클라우드 등의 여러 인증 제도를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