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디지털모범국가로 도약"

산·학계, 메타버스 활성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학계 관계자 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싶다. 이번 법 제정으로 디지털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서구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열린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한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제정을 환영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역”이라며 “규제 관련해서는 기업 의견을 많이 듣고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메타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접목된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

토론 시간에는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종사 업종을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산업 성장을 도모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준희 이노시뮬레이션 대표는 “2000년 어렵게 창업해, 24년간 가상융합 사업을 해왔다. 그간 우리 회사를 소프트웨어사업자 혹은 기계기타사업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제 가상 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돼, 명확하게 ‘가상융합사업자’로 정의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만나 다양한 가상융합 서비스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규제가 아닌 진흥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각종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사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통해 친화적 환경 조성돼 감사하다”며 “엔데믹 전환 이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 낮아져 어려운 상태다. 현재는 대내외적 불확실한 경제에서 메타버스 통해서 어떤 BM 만들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AI와의 접목, 디바이스 발전을 통해 계속 성장 가능성 있고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하는 성장 초입부에 있다”며 “자율규제 기조에 십분 공감한다. 현재 어려운 상황 고려해 지금은 규제보다 진흥 내세워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메타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잘 정착하면 노약자, 질환자 등에 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환자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의 경험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

메타버스 산업 새 규율 체계 정립 TF 하위법령분과장을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분들 노력이 있었다. 만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수정과 의견청취가 있었다”며 “4월까지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잘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분과장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자율 규제를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면서도 “자율 규제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율돼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 업계 참여자, 정부,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시기준분과장을 맡은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는 “30년 전 WWW, 웹브라우저를 통해 우리가 사는 방식과 비즈니스 방식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AI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 삶 어떻게 바뀔지 가늠할 수 없다”며 “생성형 AI로 인한 여러 변화를 보면, 지금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사고와 비즈니스, 생활 방식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교수는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존재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 큰 성과인 것 같다”며 “임시기준에 대해서는 걱정과 기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샌드박스를 뛰어넘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의견 듣고, 많은 성공 사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강 차관은 “지원 체계 운영 방식이 잘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연구개발 등 지원 정책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고민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도 “앞으로 요구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경청해서 산업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