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자문단, 정부에 정보 주체 권리 강화 요청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장문의 글 위주 개인정보 열람 이해 어려워"

청년세대를 대변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발족된 2030 자문단이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강화해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청년 세대 인식을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전경(사진=뉴스1)

각 분과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호·활용 분과는 정보 주체로서 장문의 글 위주로 설명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권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소통·협력 분과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스톱 교육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안한 개인정보 정책을 검토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