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시장 면밀 분석부터 선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끈다. 또 법학, 경제 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포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 핵심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2024년도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현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연구 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