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와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등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전송자나 통신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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