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체 가동..."칸막이 털고 원팀 플레이"

"정책 일원화 연대로 기존 협의체 재가동 아닌 새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4년 만에 재가동된 양 부처의 정책협의체를 두고 이전과는 다른 새 협의체 출범에 무게를 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책협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기정통부에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김경만 통신정책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 방통위에선 배중섭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강필구 혁신기획담당관이 자리했다.

양 부처는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와 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하며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디지털 융복합이 활발해지며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굳건하던 산업 장벽도 무너졌고 부처간 업무 경계도 옅어지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간 업무 경계를 낮추고 협력해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인 만큼 다른 부처보다 더욱 협력할 부처”라며 “단통법과 뉴미디어 확산 외에도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출연으로 부처 업무 간 상호연계가 많아져 반드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차관은 “방통위과 과기정통부가 정책적 협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며 “협의체 재가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범이란 인식으로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책 연대를 통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문제와 재원 문제,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전체적인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전의 정책환경과 비교해 거대하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강점은 방통위에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가 갖지 못한 점은 방통위에허 함께 해결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