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국가 R&D 예산, 부처별 아닌 분야별로 배분해야"

[4.10 총선 과학기술IT人] 경기 평택을 국민의힘 후보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담=이균성 논설위원, 정리=김성현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는 물리학자이자이면서 정책 전문가다. 과학이론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지난 20여년간 여러 경로로 정책 제안을 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정 후보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딴 뒤 포항공대 교수로 일해왔다. 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 개발 핵심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저출산이라 한다.

정 후보는 특히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것이 학자인 정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R&D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과 정책 두 측면을 잘 이해해야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처별 배분을 분야별 배분으로 바꿔야 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다년간 '밀당' 예산을 수립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정우성 후보와의 일문일답

-학계에 몸담으시다가, 정계에 입문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0년부터 당에서 정책 자문 활동을 계속해 왔어요. 제 전공인 물리학 이론을 사회 현상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았지요. 물리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 발전을 연구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외고 작성을 위해 자료를 검색하다 꽤 괜찮은 참고 자료를 발견해 살펴보니 10년 전 제가 쓴 글이더군요. 그 자료를 보니 방법은 이미 제시됐지만 10년 동안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책을 제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요."

-정치 신인이신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치적인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토론해 합의를 찾아내는 게 정치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용적인 정치 신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과학기술과 IT의 중요성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 과학기술 정책 활동을 시작한 2002년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화두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정책을 제안했고 그만큼 개선될 공산이 컸던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10년간 정체됐고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모두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과학기술은 공기와도 같아요. 모든 것에 스며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실용적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진=뉴스1)

-실용적인 관점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 현장과 정책의 현실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과학기술 현장을 모르고 현장 전문가들은 정책의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가 정치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가교가 더 필요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한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연구개발 예산 배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R&D의 비효율성을 짚어봐야 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 편성과 배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부처별 R&D 예산을 분야별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분야라 하면,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바이오(BT) 나노(NT) 등이죠. 우선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한 뒤 각 부처별로 다시 나누는 거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거죠. 과학기술 현장을 잘 모르는 예산 부처에서는 각 실무부처의 사업을 중복 투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부처 간 칸막이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삭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먼저 정하고 부처별로 나누는 거예요.

다년 ‘밀당’ 예산제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은 다년 예산이라 해도 그해 편성된 예산은 그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연구사업에 따라 어떤 해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어떤 해는 예산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년 예산을 잘 책정하고 필요에 따라 ‘밀당(연간 예산을 앞당겨 쓰거나 다음 해로 미루어 집행하는 구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지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 문제에요. 두 키워드 모두 우리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은 공기와 같은 존재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사회 곳곳의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다른 공동총괄본부장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발점은 역시나 법안입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있어요. 20년 전 만들어진 특별법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양과 질의 문제가 공존하고 여기에 질적인 부분에 무게가 쏠리는 것이 과학기술계가 말하는 이공계 인력 문제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중심 대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옳을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10년간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외침만으로는 국민 피로감만 높일 것입니다.”

-지역구로 평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택이 다음 세대를 이끌 핵심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P5·6(5·6공장) 건립을 예정했고, 현재 재설계하고 있지요. 우리 평택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건설이 중단된 것 아니냐’ ‘투자가 멈춘 것 같다’고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반도체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같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연구할 장(場)이 바로 평택이지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3분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평택항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까지 더하면, 스타트업 단지가 만들어질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평택에 제 전문성을 더해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구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과 교통 분야에 공을 들일 것입니다. 평택 신도시 외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자칫 학교 간 교육 품질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나 한국가스공사 등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교육소외 청소년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과거 포항 중심으로 산업화를 일궈냈듯, 평택이 향후 성장 동력을 발현할 최적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한정하면 평균연령이 30대에요. 젊은 도시죠. 앞으로 평택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층이 더욱 유입되려면 교통 편의성이 수반돼야 하겠지요.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에게 ‘이곳에 무슨 연고가 있어 출마하게 됐냐’는 질문을 왕왕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자 관심과 의지를 품으며 평택에 왔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평택을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단순 4년 임기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고, 평택의 미래를 함께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저입니다.”

[정우성 후보 주요 경력]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