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성 여야후보 "R&D 예산삭감 책임 공방"

25일 대덕서 기자간담회 잇따라

과학입력 :2024/03/25 14:50    수정: 2024/03/25 16:18

국가 R&D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제22대 총선 유성 지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오전 대덕연구단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구갑)과 황정아 후보(유성구을)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유성구 을)과 윤소식 후보(유성구갑), 이은권 후보(중구)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 시차를 두고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어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과 유성구을 황정아 후보가 25일 공동 기자회견 뒤 기념 촬영했다.

조승래 의원과 황정아 후보는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조건 없이 원상 복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과 황 후보는 "유성을 과학기술 수도로 건설하겠다"며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함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안산 첨단국방산단 ▲하기지구 산단조성 ▲유성 광역 철도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황정아 후보는 "산업단지는 KAI를 중심으로 사천에 만들어지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덕에는 이미 우주항공 관련 연구시설이 있는 만큼 최소한 우주항공 연구개발본부 만큼은 대전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대전특별자치시법 입법 추진 ▲테스트베드 구축 ▲과학기술 유관 기관 유치 ▲R&D 시스템 복원 등의 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이외에 황 후보는 ▲우주항공산업 유성 클러스터 완성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본부 경북 김천 이전 불가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입 법제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을 재차 발표했다.

양측 간 논쟁은 이어 진행된 이상민 의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25일 대덕특구기자실에서 R&D삭감 원초적 책임을 거론했다.

이상민 의원은 윤소식 후보와 함께 기자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 '2024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전광판 사진을 공개하며 "R&D 예산안 삭감 동의를 조승래 의원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이 해줬다. 이에 대한 원초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R&D 예산 삭감 책임에 대한 공방론에 불을 붙였다.

이 의원은 "R&D 예산을 포함해 국회 모든 예산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이 여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R&D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 삭감안을 수용한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의 공약 사항인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제 국회 '2024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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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 의원은 ▲R&D 예산 복원 ▲세출기준 R&D 예산 5%법제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출연연 제외 후 자율성 보장 등 후속조치 추진  ▲과학기술인 연금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준으로 확충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조속히 입법 ▲대전 신동 둔곡지구(추후 안산, 대동지구까지 확장 예정)에 세종 스마트산단 합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회덕JCT~유성 IC 확장 및 지하화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국가 R&D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공방이 향후 22대 총선 유성구을 지역구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며 "총선 결과가 어찌되든 삭감된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