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배의 국방&디지털②] 데이터로 본 국방혁신과 AI혁신

전장에서 장병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군인과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는 데이터는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군이 그렇지 못한 군과 비교해 작전 속도와 정확성이 월등한 디지털 전쟁 시대를 살고 있다.

2022년 5월, 러시아군이 도하작전을 펼치다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실패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디지털 전투능력 차이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정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타격 목표를 설정했고, 또 주변에 있는 아군 타격 자산을 선택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소요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2분으로 단축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소프트웨어가 'GIS Arta'다.

2018년에 구글 직원은 자사의 민간 AI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무인항공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AI로 분석하는 Project Maven이다. GIS Arta와 Project Maven은 무인기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인간보다 빠르게 분석해 표적정보를 제공, 속도 혁신을 이뤄냈다.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AI기반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정보감시정찰에서 지휘통제, 그리고 타격까지의 첨단전력 확보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국방 AI센터를 포함한 국방AI 기반 구축 계획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계획도 포함했다. 이번 회에서는 AI를 포함한 국방의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려고 한다.

2022년 7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군 장병 5만 명을 디지털 인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1000명을 군 특화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며,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00명의 인력에 대한 AI 전문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2026년 기준 국방 내부의 AI 전문인력 1000명은 충분한 인력자원일까?

2023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신기술 분야 인력 전망 결과는 AI를 포함한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분야를 보면, 국방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AI 관련 연구자 수를 포함해도 AI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AI와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국방 디지털 인재 양성과 민간인력 채용 노력을 국방혁신의 핵심 과제로 현재보다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국방 디지털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예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방예산은 무기체계와 같은 전력을 건설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운영비로 구분된다. 전력운영비는 다시 병력운영 예산과 전력유지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력유지 예산에 포함된 국방정보화 예산을 협의의 국방 디지털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광의의 국방 디지털 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포함된 지휘통제체계 예산과 교육훈련에 있는 디지털 연구개발사업도 포함해야 하지만, 이번 회에서는 국방정보화 예산을 중심으로 말하려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화사업을 구분하고 있어 국방과 유사한 예산 구조로 볼 수 있다.

국방정보화 예산은 2014년에 5165억 원으로 국방예산(35조 7056억 원)의 1.47%였다. 2023년에는 734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182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방예산(59조 143억 원) 대비 비중은 1.28%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국가정보화 예산은 2014년 4조 9186억 원으로 정부예산(357조 7천억 원)의 1.38%였는데, 2023년에는 10조 474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아울러 정부예산(638조 7천억 원) 대비 비중도 1.64%로 높아졌다. 이에, 국방정보화 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우선순위 관점에서 볼 때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