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불공정 행위 커져…韓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커진 만큼, 토종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산·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신영영구기금에서 ‘공정한 온라인 여론 형성·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섯 번째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천대학교 최경진 법과대학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용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이용자 차별·사회적 책임 외면 등 불공정 행위 다수…정부 입법 노력 필요"

최 교수는 “유럽은 사례 수집을 몇 년동안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논의를 했음에도 진전 안됐던 이유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언급한 해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사례는 ▲해외와 다른 서비스 정책 등 국내 이용자 차별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책임은 지지 않거나 자사에 유리한 여론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이용자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자율규제를 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법 보다 자사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 등이다.

최 교수는 “국내 이용자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금”이라며 “유튜브는 국내 시장에서 월 구독료를 42% 가까이 올린 반면, 미국에서는 16%, 영국에서는 8%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유럽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내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유는 내용 배열, 알고리즘에 의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점점 커져 끼워팔기 이슈도 계속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파편화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 국내 정책 잘 따라가나 해외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역차별 이슈가 있다. 역차별 발생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규제 집행력이 약하기 때문인데, 이 문제 해결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플랫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자율규제는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규제 필요…토종 사업자 시장 경쟁 참여 환경 조성해야"

21일 서울 종로구 ‘공정한 온라인 여론 형성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50대 한국언론학회 다섯번째 심포지움

토론 시간 법무법인 곽정민 유한 변호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우회, 회피에 응한 해외플랫폼에 많다. 전문성 있는 정부 인력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맞춤형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슈로 정부 합동 대책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들이 엄청난 저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독과점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사랑이 엄청난데,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논쟁도 있고,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문제를 굉장히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부처가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소비자 미디어리터러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