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 "단통법 폐지 입장 확고하다"

이동통신 판매점, KTOA 찾아 전환지원금 지급 점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는 조속히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판매점에서는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장기 가입자가 배제되면서 판매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실제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을 확인했다.

이동통신 판매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 시행에 따라 번호이동 시스템 운영을 살폈다. 이후 통신사업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