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국내 유통생태계 위협…역차별 방지 시급"

인기협 세미나서 지적…"플랫폼 규제가 능사 아냐" 비판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통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저가 물량 공세로 가품이나 저품질·위해상품 판매, 배송지연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 피해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위협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토종 플랫폼 생태계 수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세미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열고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과 대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급성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 이커머스 기업 지원 정책에, 중국 플랫폼들이 사업을 하기 우호적인 환경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미국은 이미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오용 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정책 차원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해 경계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들이 잘할 때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로 움추려 드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며 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역직구도 활성화시킨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중국 플랫폼들이 초반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이나 마케팅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겠지만, 한국 시장을 장악한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의 위치가 올라왔을 때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국내 판매자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통관이나 물류 관련해 지원책이 나와야하고, 역직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교수가 인기협 주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이 "큰 위기라고 본다"며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영향력과 장악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은 경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통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조업이나 일자리 등 내수 시장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정부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 국장 또한 "중국 플랫폼에서 무허가 제품, 위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없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최근 매출이 10%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플랫폼 규제안만 내놓았다"며 "해외 플랫폼이 들어온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규제는 먹히지 않는다. 안일하게 규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의 보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세미나

정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책 위반이나 규정 위반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중국 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등 난이도와 시간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관련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