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평가서 '서울시·대전시' 최우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9일 3개 안건 심의 확정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 지재위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평점을 받은 기관과 사업은 각각 6곳 10개다. 중앙부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문체부 △관세청이 최우수를 받았다. 지자체에선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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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은 오는 9월 4일 열릴 ‘지식재산의 날’ 포상한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 방향(안)을 수립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천 34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이날 확정한 첫 번째 안건인 2024년도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가운데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 투자액이 확정됐다. 투입예산은 총 9천341억 원이다.

국내외 특허 분석 전담조직 만들어

75개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 우선 국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이다. 국가전략기술전담관·특허전략기술지원팀·지능화빅데이터센터로 구성한다.

특허 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류주역 K-콘텐츠 펀드 출자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K-콘텐츠 자금(펀드)도 출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6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이 커나가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활용하는 IPL((IP Landscape)과 관련해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서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