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 시 매출 7% 과징금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로 가결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는 46표, 기권 49표가 나왔다.

티에리 브레토 EU 내수시장 담당 위원은 이날 X에 올린 글을 통해 “EU는 이제 AI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가 댔다”고 강조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AI법’이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해 줄 선구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메촐라 의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AI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입법의 한 부분이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 2021년 첫 발효…작년 12월 주요 3단체 합의

EU의 AI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챗GPT 같은 생성 AI 개발 업체에 대해선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형 AI 기술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이미지는 반드시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생성형 AI 관련 조항은 2021년 ‘AI법’이 처음 발의될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 해 챗GPT가 각광을 받으면서 오남용 우려가 확산되자 입법 과정에서 생성 AI 관련 조항들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안전 강화를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얼굴인식 기술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러범 추적이나 국가 안보 같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천500만 유로(약 500억원) 혹은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U 규제 당국이 'AI법'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1년 법안이 첫 발의된 이후 지난 한 토론 과정을 거친 끝에 2023년 12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EU 주요 기구들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방법을 놓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성공하면서 역사적인 AI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 5월 유럽이사회 인준 거치면 확정…내년 발효 유력

지난 2월엔 회원국 합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챗GPT나 바드 같은 선진 AI 모델들이 EU AI 기업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도 시종일관 AI법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 때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EC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공식 선언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찬성 진영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이날 유럽의회 표결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면서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