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차출로 의료 혼란 가중…지역공백도"

의협 비대위 비판…"정부가 범죄 집단처럼 수사" 주장

전공의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코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학병원에 투입한 조치가 차출이 도리어 의료 혼란과 지역 의료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에 매진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여 수련병원에 파견 보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의대생들이 현역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차출해서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부터는 격오지와 군부대에서는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월요일자로 공보의 파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하던 일부 보건지소가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보의가 빠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있거나 순회 진료 등을 통해서 만성기 질병 위주인 지역의료 환자들을 돌보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력 차출을 했다”며 “진료 공백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한 달 예정의 파견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현장 의료진들이 소진해가면서 막아내는 상황을 덜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자원을 재배분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 지도부를 범죄 집단처럼 수사”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계 인사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 방식에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흡사 ‘범죄 집단 수괴’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라며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로 성실히 일해 왔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어이없는 대책을 보면서 더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은 외면하고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온전히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