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6년 연속 이용자보호 평가 최하위 '미흡'

메타, 트위치 등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미흡

애플 앱스토어가 6년 연속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진=씨넷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향상됐으나 글로벌 사업자의 수준이 대체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매우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매우우수,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KT, LG헬로비전, HCN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 ㈜딜라이브(전년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케이티, ㈜엘지헬로비전, ㈜에이치씨엔(HCN)(전년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검색과 SNS 분야에서는 네이버 검색이 우수 등급을 유지했고, 카카오 다음 검색과 카카오톡이 전년보다 개선된 양호 등급을 받았다.

OTT 분야에서 구글 유튜브는 지난해보다 미흡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첫 본평가를 받은 사업자들 가운데 KB국민은행 알뜰폰, 네이버 밴드와 쇼핑,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쿠팡과 11번가는 첫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로 글로벌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구글 플레이가 양호 등급을 유지하고, 원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받은 데 비해 애플 앱스토어는 또 다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페이스북 등을 서비스하는 메타와 최근 국내 철수를 발표한 트위치도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