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모호한 규정-게임위 한계론 지적

소모적인 논의 이어질 전망...게임위 업무 효율 저하도 우려

무분별한 확률형아이템 활용이 줄어들고 이에 기반해 설계된 게임의 수가 줄어들어 양산형 게임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여론이 게임이용자 사이에서는 물론 게임업계 내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거짓정보 공개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 이용자를 속이고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난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범위가 모호하게 설정돼 해석 여하를 두고 게임사와 정부기관의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 이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오는 22일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이후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 및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 정보통신망 등에 확률형아이템을 활용한 게임을 광고하게 되면 여기에도 확률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유료 확률형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유료와 무료 재화가 혼합된 형태의 확률형아이템까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해당 확률형아이템이 유료인지 아닌지, 그로 인해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광고를 확률정보로 뒤덮어야 하는가?'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게임사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효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도 벌써부터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이를 감시한다. 문제는 국내 서비스 중인 게임 중 확률형아이템을 도입한 게임의 수만해도 매우 많은데 여기에 확률형아이템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온갖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이들 게임 광고까지 더하면 24명이 수천 건에 달하는 확률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말로만 들어도 불가능한 업무가 주어지게 된다.

게임업계는 벌써부터 게임위의 업무 마비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 많은 게임의 확률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게임위는 거짓 정보나 표시의무 위반 사례를 찾아내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사의 이의제기도 받아주고 설명해야 한다. 100명이 있어도 하기 힘든 작업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게임위에 더해지는 과도한 업무 문제가 우려되지만 해결 방안은 커녕 이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다.

게임위와 문체부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지난 8일 진행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위 모니터링단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총선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국회 업무가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게임위 모니터링단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예고되고 시행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큰 규모로 시행되는 제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애초에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법적 규제로 이어졌는데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는 것은 아쉽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라도 정부가 게임업계의 고충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제도의 빈틈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