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1년…정부, 범국가적 드론 위협 대책 마련 나섰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국내외 드론 위협이 점차 고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와 함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를 통해 서울 하늘을 휘젓고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한 뒤 복귀했다.

이 때 우리 군은 공격형 헬기 등 대응 전력을 긴급 투입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무인기 침투 대비태세인 '두루미'도 늑장 발령하는 등 우리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활동이나 대테러활동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정원은 국토부·과기부와 함께 훈련·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수차례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부처는 의성(경북)·고성(경남)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에서는 안티드론 장비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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